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8A4C07E064B49691C6967B
UN인권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업입니다.
서민집 강제수용법 연장법안 반대청원 입니다.
36년 동안 노가다로 마련한 집도 뺏기는 상황입니다.
일몰된다는 공약도 받아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법안이 올라와서 당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배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법안은 무기한 연장이라서요.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악법입니다.
동참해주신다면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친구, 친척, 선후배, 동기들도 앞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동의청원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네요.
나라에 세금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강제수용 사업이 생기고 동네에 노란조끼 입은 용역들이 사기와 거짓말로 동의서를 걷어갔습니다.
나라이서 헐값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강제수용하는 사업이라서 통장, 반장, 구청들도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서민이라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국가사업이라 인권위에서도 민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회동의 청원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운좋게 통과가 되어서 공개청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쁜 꽃구경 하는게 낙이었는데 사는게 힘들어지고 집을 뺏기게 될 두려움에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
막무비머
일부 지역은 싯가와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5억 이상이라 힘들어요
지금 부동산 박살났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8배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2인이상의 감정평가 결과로 수용하는겁니다
감정평가하면 실제 싯가와 얼마 차이 안납니다
그리고 서민집 서민집..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 이죠
무허가 건축물이랑 옆에 허가건축물 시세 비교하면 배는 아프시겠네요
일부지역에 국한되었으니까요.
청원글보고 불쌍하다고 보배드림에 올려보라고 귀인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서 가입하고 올렸습니다.
수정도 잘 안되서 헤매고있습니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은 민간개발과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없던 신생사업이라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공취법 70조,공공주택 특별법 27조,감정평가규칙5조 2항에 나와있어요.
허위사실이면 잠이라도 푹자겠네요.
국회의원, 시의원도 손해보는거 다 알더군요.
모두 허가받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땅 다 빼앗는다고요? 허위사실 아니라고요?
민간재개발은 공시지가의 1.9배
공공재개발은 공시지가의 1.19배
로 감정평가 금액이 산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은 출발이 다릅니다.
속상하시면 저랑 처지를 ㅇ바꾸시죠.
그럴마음이 천 배, 만 배 있습니다.
공론화하려고 자극적으로쓴 허위사실이죠
근데 LH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몰랐다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들이 꿈에 부풀었다가 감정평가 받고 심장마비, 암, 화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입안해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수용합니다.
직원들 동원해서 토지 주인을 하나씩 찾아서 헐값에 매입하고 끝까지 버티고 안 파는 사람은 공시가 기준 5~10프로 올린 가격으로 감정평가해서 수용합니다.
시세의 절반혹은 그 이하가격으로 토지수용 당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민간 건설사에 토지수용 권한을 일임하여 민간인이 헐값으로 수용해서 이익을 엄청 남기게 됩니다.
얼마나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저는 발등에 불이네요.
아픈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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