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률, 올해보다 낮을 듯
"5년간 건보료 인상률 4%면 재정 안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기자실에서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를 열고
"연간 의료급여비가 12%가량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6%로 둔화됐다"며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 의료급여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정책관은 상반기 의료급여 감소에 대해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에 대한
급여 지출이 줄었고 경기 영향, 리베이트 규제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천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천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최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약가 인하, 고액종합소득 과세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가면
향후 5년간 4%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323942&isYeonhapFlash=Y
ㅆ....
빨갱이 사상인데요.ㅎㅎㅎ
지금 건강보험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빨리 지출줄이고, 수입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내년에 대선도 있고하니 열심히 혹 하는정책 남발하고 있죠..내년 보험료인상 최소화도 그 일환이고요
명언:세상에 공짜는 없다
ㅎㅎ
차라리 가카가 생각중인 민영화가 낫습니다. 대신 가카와 한패인 대자본가들의 먹이감이 되지않도록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가야죠.독립된 집단에서 지금 의료수가대로 엄격히 감시하면서
무조건적인 민영화로 미국처럼 되는건 반대입니다만 지금같은 무조건적인 복지포퓰리즘은 모두를 망극으로 치닫게 합니다.
건보료 책정 기준이 되는 전세.월세 등 가격들이 올라서 대다수 세입자 들의
건보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 또 보험금 인상률이 더 해지는거죠.
겉보기만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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