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원 SOC사업, 정부가 돕는다…예타면제사업, 경제성분석 제외광명~서울고속도로, 위례~신사선 등 사업 탄력
민투대상 사업 확대·민투활성화추진협의회 구성
어제 발표된 사항인데 다른 사건에 묻혀서 임팩트가 떨어지는데
경기가 안좋다고 하니간 뭐라도 해야 하겠는데
건설이 좋은데,... 국비가 아닌 민간으로 SOC를 일으키는데
무려 12.6조원 사대강의 반값 사업을 경제성분석은 제외한다고 시행한다고 한다.
헐 이명박이 사대강 한다고 환경영향평가 약식으로 진행했다고 지랄
이젠 보는 철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명박이 우면산 터널 맥컬리에게 맡겨 엉망인 민간사업자 돈 퍼주기 도덕적 해이 보면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한다.
제발 정부는 아무일 하지 말자
정부가 나서서 뭘 할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정부는 거래의 공정한 판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왜 이전 정권의 퍠약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가?
진정 문재앙이 되고 싶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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