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아파트 편의시설 3층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11.30. 임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들이 직접 독서실을 운영하겠다며 독서실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설해놓은 독서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가로채듯 인수해가서 본인이 독서실을 운영할 때와 똑같은 독서실로 똑같은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서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제기한 독서실 시설물에 대한 보상 청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법은 사회정의와 공공복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억울한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판결 : 2024나 2017883
대법원상고 2024다 280096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
펜티엄4
아닉넴뭐로하지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
그럼 동의 하신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강제로 뺏은 건 일단 아닌것 같아서.
일단 중립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
원복계약했으면 철거라도 하셨어야죠
원복계약이 없었거나 안했거나
그럼 동의 하신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강제로 뺏은 건 일단 아닌것 같아서.
일단 중립입니다.
임차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을 아파트측에서 맘대로 사용한다구요???
아파트 내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용 지출이 줄어든 것이고
그로 인해 아파트 주민 개인의 재산의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사업주의 비영리를 근거로 들은 건가요?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비영리로 구분된 사업자로 등록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원상복구 원칙인데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 등 돈이 들어 그냥 놔두고 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꺼 그냥 받아서 운영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주들이 있거든요
재겨약 안해줬다하는데 사실 임대인측이나 건물주측에서 무조건 재계약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잖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