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내용이 너무 길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맨 아래 요약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스윽 다 읽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판교에서 자영업을 하고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가깝게 생각하고 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업무상 횡령(형사소송)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답답한 마음과 억울함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도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은 같아서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조치가 맞는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많은 분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인을 알게 된 건 약 5년 전입니다.

저는 분당구에 있는 정자동 에서 포차를 오픈했고,

포차 오픈과 동시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잠도 줄이고 배달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지면서 지냈습니다. 

그 당시 지인과 지인의 여자친구는 제 포차의 손님으로 찾아왔고

잦은 교류를 통해 누구보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신뢰하는 사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2022년경 자신의 지인 2인과 동업으로 판교에 고깃집을 열게 되었고, 

그 고깃집은 흔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고깃집이 대박이 나자 지인과 동업자 2인은 더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고,

고깃집 옆 가게에 이자카야 오픈을 계획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 지인은 동업자 2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동업자 2인은 지인을 배척하고 이자카야가 아닌 다른 고깃집으로 엽니다.

이때 지인은 분노에 찬 나머지 자신의 이자카야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지인을 위로해 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언했습니다.

요식업에 경험이 없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제 남자친구에게 칼질이라도 배우길 권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 지인이 저에게 동업 제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제 남자친구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저의 안일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미 동업 시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랬기에 가까운 사이였던 저에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음과 신뢰가 강했다는 제 생각과 

동업 출자금의 출처 또한 잘 알고 있던 지인이었기에 믿었습니다. 

또한 지인의 어머니도 그 동업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어머니도 같이하는 동업이니 더 신뢰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지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지인 어머니 명의로 가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자 했습니다. 

코로나도 견디며 모아왔던 저의 목돈을 투자금으로 

23년 9월 7일에 5000만원 9월 21일 750만원 이렇게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이 가게의 25%의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9월 24일 저와 지인, 지인 어머니 세 명은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지인이 작성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 공증 없이 그저 지인이 작성한 동업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어머니는 지인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쓰면서 판교에 

‘ㅈㅅ’ 이라는 상호명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ㅈㅅ’ 은 10월 중순 가 오픈을 했고 11월 1일에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개업 후 첫 달 매출은 꽤 잘 나왔습니다.

약 5600만원 정도의 매출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수익금 일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오픈 첫 달이라 남는 것이 없다며 수익금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인이 직접 만들어준 매입 매출표는 허술했고 의심스럽긴 했지만,

서로 신뢰하고 있었으니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남는 것이 없다던 지인은 호화로운 삶을 보내면서 

명품 가방, 신차 계약, 유흥 등등. 수익이 없는데 돈 자랑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저 다른 출처의 돈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약 7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남는 것이 없으니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주었습니다.

그때 좀 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큰 불찰이었죠.

그로부터 3개월.

즉 올 3월까지 평균 5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수익배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과 ‘ㅈㅅ’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제 남자친구는 바쁜데 수익금이 없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말했고 더불어 저의 의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때마침 저의 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 금액이 필요했고

투자금으로 모두 써버렸기에 지인에게 출자금 일부 반환을 요청 했습니다.

24년 4월 2일 지인은 지분 25%의 5%인 1150만원을 돌려줬고

지분은 20%로 줄어들었죠.

저는 점점 지인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현재 운영 중인 제 가게의 인테리어비용이 모자라니

지분 10%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지속된 닦달 때문인지 5월 2일에 

수익이 없었다던 3월 정산 금액과 4월 정산 금액을 보냈습니다. 

3월 25% 지분으로 수익배분 약 66만원 (3.3%세금제외) 

4월 20% 지분으로 약 294만원 (3.3%세금제외) 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신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5월 말~ 6월 초경

지인에게 계속 출자금 반환 요청했습니다.

지인은 갑자기 큰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6월 말 일부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말에 역시나 지인은 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와 더불어 갑자기 동업 해지 계약서를 쓰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야 했기에 당연히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지 계약서 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저의 사정에 지인은 동업자인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보내준다던 말 또한 어머니와 통화로 거짓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인에게 7월 6일 650만원 지인 어머니로부터 7월 8일 8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총 출자금 5750만원에서 265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인은 ‘ㅈㅅ’ 가게가 팔려 계약했으니 부가세 세금 제외하고 

나머지 출자금은 보내겠다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게 명의를 가진 지인 어머니도 8월 말 나머지 금액도 보내주겠다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빨리 출자금만 받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팔렸다던 지인은 다른 요리 직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드는 차에 ‘ㅈㅅ’가게 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의 말을 듣고 

법적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6월 초 판교 전세 10억 상당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지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집에 2000만원 대 침대와 600만원대 세탁기 

그 외에도 고가에 가전제품들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6월 말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게가 팔린 것이 아니라 업종 변경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종 변경 계획은 올 초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인은 당시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제 남자친구 몰래 

다른 직원들한테 업종을 변경할 테니 같이하자며 회유했습니다.

비싼 술과 마사지 샵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제 남자친구는 그만두게 할 것이니 

다들 비밀로 하라고 지인이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은 저희를 찾아와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 같다고 하면서요,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 동업 계약서 효력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제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계획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려는 지인의 태도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니 

가게를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출자금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용히 법적으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24년 7월 9일 변호사를 만나 수임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게 보증금 가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사업자 통장 가 압류를 했죠.

그때 보증금이 가 압류가 되니 지인은 사업자 통장의 돈을 다 옮겨놓아서

통장의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 중 사업자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고

수익금이 없다던 지인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자신의 말을 잘 듣던 직원의 집 오피스텔 보증금.

2. 자신 차량 리스 값

3. 개인적인 이체 내역.

4. 개인 카드값 1500만원 이상 상환

5. 주류 대출 비용 및 개인 대출 상환

6. 캐치 테이블 예약금 입금 내역

7.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 (억 단위)

8. 본인 여자친구에게 돈 이체

 

 

여기서 캐치 테이블 예약금 금액은 저에게 보내준 매입 매출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약1천만)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업무상 횡령을 확인하여 형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8월 말이 되어 저는 남은 출자금 반환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출자금이 다 들어오면 소송 취하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들어오지 않더군요.

지인 어머니께 문의하니 소송을 했으니 주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돈 준다 약속했는데, 왜 소송했냐는 식이였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연락하니 계속 상황만 회피하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9월달이 되었고, 형사소송 도중 ‘ㅈㅅ’ 가게는 업종 변경을 해서 

현재 판교에 ‘ㅍㄸㅅㅅ’ 이라는 가게로 변경해서 새롭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지인이 오피스텔 보증금 해준 직원이 메인으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실을 말해준 직원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지인은 소송 중임에도 해외여행과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인은 조사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지인이어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무턱대고 믿은 것도 제 잘못이죠. 

지인이랑 동업 시 무조건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사업자 명의 등록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후회 중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업종 변경 후 잘되고 있는 그 가게를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조치가 맞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경험이 있으신 분,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이란 시간이 추억이 아닌 악몽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인간들에게 더 큰 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약

 

1. 지인과 동업하게 됨(지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로)

2. 매출이 잘 나왔다는데 몇 달간 수익배분을 받지 못함

3.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출자금 반환 요청

4. 일부만 반환하고 주지 않음.

5. 가게가 팔려서 8월 말 돈을 주겠다던 말은 거짓, 업종 변경임

6. 업종 변경하면 동업 계약서 무효화로 출자금 안 줘도 됨

7. 그래서 민사 걸음

8. 민사 중 횡령 사실 확인 형사도 같이 걸음 (억 단위 횡령)

9. 계속 안 주고 버팀

10. 9월 초 가게 ‘ㅈㅅ’에서 인테리어 공사 후 ‘ㅍㄸㅅㅅ’ 으로 이름 변경 오픈

11. 사업자 번호 및 사업자명 그대로 인 상태

12. 진행이 더디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