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 3월,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모욕죄 피고인 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보이스피싱인 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이후에, 검찰 송치까지 되었고(헐...), 다행히도 지난 주 수요일 '혐의없음' 처분결과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에 들뜨거나 마냥 기분 좋은거 아닙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저래 이번 기회 배운 것이 몇 개 있습니다.

( 아직은 항고/재정신청 등에 따라 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

* 관련. 지난 글 링크 : 경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배드림 댓글 관련)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고소 받게된 경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작년 12월(?) 즈음 A라는 분이 본인 1년 시한부 인생 판정 받았다며 글을 올림

   (복수/부종으로 고통스러워 보이는 복부 사진과 함께 건강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담한 느낌으로 적으심)

2. 얼마 뒤 F라는 녀석이 "불쌍하내유" 이러면서,A라는 분의 복부 사진을 긁어다가 AI로 돌려서 병세 분석

   (본인은 그 병에 걸릴 확률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석해 가면서, 자기는 바나나 우유도 몇 개씩 먹고 건강하다고 글 남김)

   (결국 술로 다 죽느니 어쩌니 하면서, 치아도 튼튼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어쩌구 저쩌구, 로또 바라는 내용 어쩌구 저쩌구...)

3. B는 F의 그 글이 어쩐지 얄미워서, 특히 상대방 민감한 사진까지 AI 돌려본게 또 얄미워서, 댓글로 몇 마디 남김

   (대충 '정 궁금해도 혼자 조용히 알아보면 되지, 굳이 그 사람 사진까지 분석해 가면서, 글 올려야겠냐'는 취지)

네, 제가 B입니다. F가 저를 고소했어요.

그때 작성한 댓글 때문에, 모욕죄 피고인 자격으로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본 경험 처음이네요, 아닌 척하려 해도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제 인생에 경찰서 조사라니요...)

( 아래, 제가 달았던 댓글 )

[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복수 가득 찬 배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아이 ] 

그 아이의 배 사진을 누군가 긁어다가,

AI로 병세를 분석합니다. "아, AI 분석결과 저 아이는 암 말기구나? 불쌍하네, 우리 아이 건강상태나 식단 등 볼 때에 다행히 괜찮겠구나.

우리 아이는 몸에 안 좋은 설탕 음식은 일절 안 먹고, 우유 되게 잘 먹고 건강한데, 건강이 진짜 최고지!" 이럽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 혹시 이런 글을 남겼고, 제가 그것을 마주한다고 하면,

저는 불편한 감정 토해낼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픈 사진 보면서 위로 못할 것 같음,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또 사진 분석까지 한거냐? 너란 사람 정말이지 싫다)

하필 가상의 아이 사례에 빗대어서, 유난스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실체가 있는 어느 누군가의 병세 말미 본인 아픈 부위(복부) 사진을 올리신 분'과 제가 가상으로 만든 아이 사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픈 사례는 완전 가상도 아닙니다, 아내 직업 특성상...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 수시로 듣습니다)

여튼 이래저래,,, 4월 중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실 안의 상황(진술내용이나 수사관님 질문/반응 등)은 자세히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저 뿐 아니라, 수사관님에게도 혹시 모를 불편함 생길까 조심스럽고, 딱히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모욕이요?

무식한 자의 항변일 수 있지만, 누군가 모욕하려는 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상대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아이디에 뭐라 한건데...)

'이건 운전하다가 앞에서 급정거하는 양아치 운전자에게 육성으로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구요'

진짜 딱 이런 마음였기에, 나름 차분하게 어필했습니다.

(검찰 송치까지 간 거 보면, 그 어필이 받아들여진 것 같진 않습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조사과정 말미에, "고소인과 개별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 의사가 있는지(정확한 질문 워딩은 기억 안나요)" 물어보시길래,

"없다"고 했습니다(미리 고민하고 준비했던 답입니다).

모욕죄라는 것이 뭔지, 관련 사례/판례로 챙겨보면서... 이래저래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 상대방이 '선처'를 베풀어 고소 취하하면, 그대로 끝나 버리는 사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 일정 시세의 금액을 선처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합의금(?)

여튼 전 F에게 선처를 빌고 싶지 않았습니다(그 사람에게 50주느니 벌금 150 낼거에요).

쓰다보니, 좀 그렇네요,

무슨 복잡한 법리구성 필요한 중대 사안을 두고 쟁점을 짚어 보는 것도 아니고,

'모욕죄 피고소'라니요...

무슨 빌딩 같은거 사고팔다가 법률 분쟁 생긴거면, 사안은 무거워도 한 편으로는 나을 듯...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네요.

"아빠가... 보배드림이라는 거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애기하는 와중에...

댓글 남겼다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 이거라니.

또 초딩 같은 'ㅁㅊ, 싸패' 표현, 그거... 저는 감정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잘한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느끼는 바 있고, 배운 것도 있고,

특히, 온라인 게시글/댓글 달 때에 신중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수사관님이, 제가 불려온 이유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댓글을 육성으로 읽어 내려가시는데... 저질스러운 표현 있었으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악플 다시는 분들... 경찰서 끌려가면 그거 누가 읽어 줄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수사관 두 분 앞에 계셨는데 두 분다 여성 분이셨어요, 가끔 보면... 성적으로 저질스러운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던데 특히 참고하세요)

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분 말씀처럼 '긁혀서' 짜증나는 심정 토로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는 지난 번 게시글에 댓글로 응원 주셨던 분들께 공유 드리고 싶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올린 글이 베스트 갔다가, 며칠 새에 조회수 7만여건 넘어가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셨어요,

쪽지로 길게 글 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조언과 주시고 함께 분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 제가 적었던 그 댓글도 살아있는데, 최근 다시 봐보니, 찬성도 늘어 있어요, 조용한 응원이라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이만 후기 마칩니다.

(아내가, 경찰서 왔다갔다 잘하는 짓이다 이럼서 보배드림 금지라고...... 차분히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추가) ----------------

궁금해 하시는 분 계셔서 일부 보완합니다,

모욕죄냐 아니냐 판단/구성요건(?) 중 하나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게 있는데(특정성),

온라인상에서 아이디만으로 어떻게 특정성 성립되냐? 저게 무슨 모욕죄냐? 이거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 계세요,

기본적으로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성립 안되는게 맞는데... 일부 꾼들은 교묘하게 이래저래 본인 특정할 수 있게끔 해 놓기도 한답니다.

가령, 아이디를 클릭하면,,,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본인 사진이나 실명 등등 여러 인적 정보들 입력...! 그래놓고 합의금 장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를 수시로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네요, 밥 벌어 먹고 사는 방법 가지가지인 듯)

댓글 하나하나 못 달아도,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