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part 5

스크롤의 압박으로 인하여 나누어 올립니다.

렌트와 관련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언론기사의 예로 한 싼타페 운전자가 수입차 벤틀리(차량가 3억원)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과실 100%인 충돌사고였습니다. 벤틀리 수리비만 1억5000만원이고, 수리하는 한 달 동안 같은 차를 렌트해주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 150만원씩이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하면 새 차 값의 3분의 2인 2억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싼타페 운전자는 대물배상이 최대 1억원인 자동차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돈 1억원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 운전자가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100%과실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만큼 제도적으로 약자를 보호할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일부러 약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 엄연한 자기권리를 찾은 것 뿐인데 그로인해 배상의무를 지닌 가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댓가를 치루게 됩니다. 

2008년식 BMW520d(중고시세 평균2500만원) 운전자가 상대방 100%과실로 피해를 보았을 때 현행 보상기준에 따라 동종차량으로 렌트를 하게되면 2015년식 신형520d(신차가격 6000만원 이상)로 받게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 개선안인 동급의 국산차량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2000cc인 중형K5나 쏘나타(신차가격 2000~3000만원 전후)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2015년식 신형520d차량의 소유주가 개선안에서 언급된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 받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리에 턱없이 모자라는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량이 넓은 운전자가 간혹 렌트를 하지 않거나 국산차로 대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정은 피해차량 소유주의 자율적 의사에 맡길 것이지 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수입차 구매고객도 국산차 구매고객과 같은 엄연한 고객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차별 없이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보험료 개선안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점 자체인 수입차 수리비거품을 해결하여 국산차 및 수입차 운전자들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것이므로 보배회원님들도 의견이나 문제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있는지 반대의견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