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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합의 요청과 소송 공탁금 문제, 추천합니다[3]조회 63 | 추천 0 | 반대 0 | 2020.09.12 (토) 09:25

글쓴이 오십원만
가입일2018.09.08
활동지수마력 69,892
작성글게시글 2,852 | 댓글 8,25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47699&m=1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시도, 회유

공탁금 회수가 있고 이거 동의 안하면 소송에서 내가 불리해진다

이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정보입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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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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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백조교 20.09.12 09:45 답글

공탁금은 피해자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절대 공탁할수 없습니다.
처벌 받게하고 민사 걸어서 받거나
압류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가해자가 파산해도
받을수 있고요.

공탁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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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최강비키니 20.09.12 15:38 답글

법을 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엔
공탁이란게 형사합의 실패시 다음 절찬데 판결에 무슨 영향???
공탁금액 많고 적음, 형량은 판사가 매건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판결함
찟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2천을 공탁 건것과
2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2천만원 공탁 건것과 다르고
최대한 합의를 이룰려고 노력했는가도 보고
사망사고는 피해자뿐아니라 , 가해자도 재판부에 탄원서가 들어감
공탁 회수 이딴것과는 별 상관없음 불리한 판결이란 공탁회수를 안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있고
요구 합의금이 가해자입장에서 감당할수없는 금액이라 일금얼마를 공탁걸었다는 가해자 탄원서가 이미 재판부에 들어가있을 확률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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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최강비키니 20.09.12 15:58 답글

이건 교통사고고 상해사건에 아쉬우면 이거라도 받아가 했다간 좃됩니다
공탁회수하고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쪽지 날리면 판사 잘 만나면 full로
때려주심 별것도 아닌것 같은데 형 오래 살았다 싶은사람 억울한게 아닙니다
법대로해라 배째라해서 판사가 배째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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