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은닉죄에 해당해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14104034487
고릴라 장 아들은???
버러지 싱퀴들 이런거에는 아가리 쳐 다물고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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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장제원 아들 판례는 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집행유예 입니다.
전날 만난 술 만취한 여자에게 벤츠S클라스 법인차 운전을 맡긴다?
동승자 남자 바지가 허리띠가 풀린 상태로 내린다?
남자가 변호사와 통화하더니 여자를 바꿔준다?
법인차 벤츠 S클라스 몰 정도면 전관 변호사 잘 써서 장제원 아들 판례를 적용하겠군요
검사가 바르게 수사 지휘한다면
윤창호법
보호조치 미이행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성매매 특별법
업무 외 법인차 운용에 관해 세무조사 차량운행일지 횡령 배임
모두를 조사해서 기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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