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보니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에 살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해 나영이 아버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살 수가 있냐며 국유지 같은 곳에 살게 하면서 자급자족하게 하며 살게 해야한다. 피해자와 가급적 멀리 떨어트려 놓아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얘길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만일에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에 살면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 이지만, 나영이 에게 재범을 한다면 나영이 아버지는 국가상대로 고소해서 물질적 으로나마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일까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런 판례나 선례가 있는지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