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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택시 운전하는 거 보면 싫지만 무면허에 과속에 신호위반 3종 세트 하는 오토바이는 더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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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
본인이 절대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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