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이든 100프로 완벽한 법은 없다 긍정적이 부분이 많으냐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냐가 중요한거지
30키로 이하로 더더더더더더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모든 길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만이라도 제발 더 조심히 천천히 운전하자 어린이 보호 구역이 10키로 거리도 아니다
<판결사례2>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사례2>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 진짜 죄다 민식이법 걸렸으면 좋겠네 ~!!
이건 자해공갈인데..
그냥 봐도 보이는데. 이걸 모른다고?????
30키로 이하로 더더더더더더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모든 길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만이라도 제발 더 조심히 천천히 운전하자 어린이 보호 구역이 10키로 거리도 아니다
사람이 차를 박은건데요?
그러니 빨리 개정해야죠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구나...
민식이법 참으로 잘 만들었쥬~~?ㅋㅋㅋㅋㅋ
애새끼들 돈맛 재대로 들겠쥬~~?ㅋㅋㅋㅋㅋ
ㄹㅇ 소름 요즘 애새끼들 영악해서 법도 알고
그걸 이용하네 진짜 어메이징하다
에휴 어이가없네
저 애가 개차반인건가요..
부디 같이 보고 흥분하지 마세요들~~
또 운전자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합의금에. 형사까지 가면 형사합의금애. 금고형까지
덤탱이 쓰니 부들부들 하는 거지요
저아새끼 부모가 차수리물리주고 정신피핵치료비도 줘야함
민식이법이라 이름 붙인 부모님들 이제 만족하시나요?
이런게 민식이법 적용되면 그냥 부모를 밀어버리는게 나을지도..
조선족 외국인 범죄도
지금이라도 일부 고치면 될텐데...
민식이법은
1.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2.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지 않을 경우" 즉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에
3. 이에 대해 가중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아이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민식이법과 상관이 없어요!!!!!!!!!!
아래 <판결사례2>를 보세요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건 보험 사기죠~!
아이 부모는 머라 하는지 궁금하군요/
경찰도 참.. 판단이 안서나?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2020년 10월 20일 다른 운전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것,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와 충돌하기까지 불과 0.7초가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 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낚이지 말고, 영상 끝까지 봅시다!!!
보배형들 속지 맙시다!!!
그래도 중상 안 당한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
운전자분도 참 운 없네요.
저 부모는 이거보면 어떤생각일까요??.
개정 필요함 ㅈ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작 민식이 사고 때도 과속은 없던걸로 밝혀졌죠?
민식이 부모님 잠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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