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b3P3H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 5명이서 일하는 작은 건축시공사를 운영했는데,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공사해지통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는 1억에 가까운 공사비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잔금을 못받고 있으니 당연히 공사준공서류를 주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건물이 사용승인을 나서 건축주는 1,2층에 카페를 차리고 3,4층에는 세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건축주가 제출한 준공서류들을 보니, 공사를 한 적이 없는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로 서류를 제출했고 공무원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어보이니 준공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도용당한 업체와 통화한 녹취록과 공사했던 증거사진들을 다 제출했는데, 경찰은 '담당공무원이 새로 공사할 필요 없이 서류 만들어줄 업체만 있으면 준공을 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증거도 없는 건축주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은 사실확인조차 없이 경찰의견서만 보고 그대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보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확인도 해보지 않고 경찰과 검찰은 건축주의 거짓말만 믿은거죠. 공무원과의 통화내용도 녹취록을 만들어서 추가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비상식적이고 증거도 없는 건축주의 말만 듣고 무혐의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열심히 공사했더니 잔금을 못받고 손실만 떠안았는데 경찰 검찰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처벌도 하지 않으니 누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발뻗고 배를 채우고 있는 건축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b3P3H
129ㅊㅊ
인테리어나 공사가 계약과 다르거나 하자로 시공되어 계약해지된 부분이 대부분임
정상해지되었기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며 서류상 아무런문제가 없고 항소해바야 100% 패소기에 항소기각되는 사항임
쓰니의 입장에서나 대부분의 송사건을 보면 공사도 착실히 했을것으로 추정되나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꼬투리잡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말 허다함.
안타까운 현실임...
추가로 쓰니가 잘못했다는건 아닙니다. 세상살다보니 이런문제는 발에치이게 많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알다시피 있는사람편.ㅠㅠ
실화탐사대 작가님들 사기꾼 처벌좀 합시다~~
갈길이머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문서 위조할 정도면 돈 좀 뿌린것 같네요.
힘내세요
구청 건축과 공무원은 자기들은 서류만 보지 수사기관이 아니니 판결을 받아오라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공사했다는 증거들과 서류에 나와있는 업체가 공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다 제출했는데 경찰은 '건축주가 얘기하던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서류만 꾸며오면 준공내주겠다고 했다더라' 라면서 그 말만 믿고 무혐의처분 했고, 검찰은 그냥 경찰의견서대로 무혐의 처분하고, 제가 담당공무원과 통화해서 그렇게 얘기한적 없다는 답변 듣고 녹취록과 함께 무혐의 처분이유서에 모든 부분을 추가증거와 함께 반박하며 항고했는데 검찰이 그냥 항고기각 했습니다.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사기꾼들
계약된 세입자 보증금 들어오면 공사 잔금 준다며..자기 양아치 아니라던 건물주.. 휴~ 갑자기 생각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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