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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TINTMASTER 21.04.09 16:22 답글 신고
    민주당 선거 폭망 했다고 자책 하지 마시고... "소년법 폐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사법"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반대법" 이런거나 좀 쭈욱 쭈욱 밀고 갑시다 ㅜ ㅜ 아참 "무고죄" 는 3배이상 형량 무겁게 하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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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솔잎침 21.04.09 16:18 답글 신고
    6개월을 구속시키고
    그분 이미지에 인생 망쳤는데.
  • 레벨 대장 TINTMASTER 21.04.09 16:22 답글 신고
    민주당 선거 폭망 했다고 자책 하지 마시고... "소년법 폐지"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사법"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반대법" 이런거나 좀 쭈욱 쭈욱 밀고 갑시다 ㅜ ㅜ 아참 "무고죄" 는 3배이상 형량 무겁게 하고 ㅜㅜ
  • 레벨 대위 1 뱃살뚱땡이 21.04.09 19:39 답글 신고
    이런 아이가 자라면, 국짐당의 아까징끼가 됩니다. 퉤
  • 레벨 대위 1 쑨탱 21.04.09 19:52 답글 신고
    무죄가 나왔으면 무고가 있어야지 왜 이런 것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못받는지...

    이런경우 상대가 미성년이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또 성인 이라면 그 무고죄가 성폭력죄 또는 무죄를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있는 기간을 계산하여 금전적 또는

    그에 상응 하는 값을 치루도록 하였으면...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21.04.09 22:52 답글 신고
    꼴뷔페미는 다 싸잡아 죽이는건 맞는데,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6개월이나 구속이 되나요? 경찰 조사단계에서만 풀어도 구속은 커녕 불기소로 넘어갈수도 있을건데. 무고로 잡은다음에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했나? 그렇다면 잃는게 너무 많을건데
  • 레벨 일병 그런것이여 21.04.09 23:32 답글 신고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더 중한 사건으로 넘어가죠.
    꽤 심한 상황이긴한데 전혀 허무맹랑한 케이스도 아닙니다.
    동영상은 아이가 강사를 괴롭히는 영상이지 성폭행을 하지 않은 영상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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