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착각하는 두 가지. 트럼프의 집권이 한반도의 평화와 중국, 일본의 억제에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많은 것 같다. 아마도 트럼프의 탑 다운식 대북 이벤트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공화당은 적극적, 민주당은 소극적이란 시각과 대중국 전략에 있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다자동맹협력 노선을 좀더 지향하기 때문에 일본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다.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만 보면 그런 측면도 있긴 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이런 흐름에서 주요변수이자 당사자로써 한국이 어떤 정권이냐에 대한 것은 간과하고 나타난 현상만 얘기한단 점이다.
첫째, 전통적으로 대북 문제에서 공화당은 강경했고 대결지향적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협상지향적 노선이었단 사실. 트럼프 본인만 거래 개념과 본인의 정치적 위상때문에 협상 이벤트를 했던 거지 볼튼이나 폼페이오 같은 공화당 주류 보수세력 시스템은 북한 해체론의 관점을 전혀 바꾼 적이 없었단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대북협상 성과가 전혀 없었다.
반면 민주당은 클린턴때 당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일과 회담을 갖기도 하는 등 당시 노무현 정권의 대북협상 노선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같이했단 점이다.
둘째, 그러면 오바마 때는 왜 전략적 무시전략으로 일관했을까. 당시 한,미 정치적 상황의 배경을 먼저 봐야 한다.
그 전 부시 정권이 이전 클린턴/ 노무현 정부의 대북 협상 노선에서 북을 악의 축 초강경 모드로 선회한 이후 북한이 핵개발과 실험을 가속화 하게 된 요인이 먼저였다는 거다(북은 미국이 자신들을 개무시하면 늘 도발한다.즉 협상 촉구형 성격이 강하다). 이를 협상체제로 되돌리기엔 당시 한국은 이명박,박근혜 이 두 정권이 오바마로 하여금 대북협상 노선으로 복귀보다는 보다 더 적대적 상황으로 몰고가길 원했던 게 본질적 이유다. 어찌보면 그나마 오바마 정권이었으니 망정이지. 공화당 정권이었다면 전략적 무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응징과 보복 전략으로 공세적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대북정책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완화 및 평화체제,수교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한 일관된 양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되어야 추진력있고 실질적인 대북 관계 진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한국 민주당 정부의 파트너쉽이 더 좋은 합이라 본다. 물론 클린턴 때와 달리 지금은 북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었단 점과 미국은 정권을 막론하고 북한 변수를 활용한 지렛대로써 한반도 지정학을 컨트롤로써 군산복합체제의 이득을 유지하려는 속성때문에 클린턴, 김대중-노무현 때보다 우리의 협상력이 좁아진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 변수보다 더 큰 함수관계인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미국의 이해관계는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은 입장이고 이로써 한반도 지정학적 보더 라인이 디엠지보다는 압록강이 되는 것은미국 입장에서도 장기적 전략 목표이니 만큼 (한,미 양국 속 마음으로)이견이 있을 리 없는거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소외되는 일본의 방해분탕질이 있을 수 있다 보지만. 한국의 비약적 국력 신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지정학에서 이전의 일본의 보조적 위상의 관점(일본은 린치 핀 한국은 코너 스톤)과는
달라질거라 본다.
사실 이미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일본이 무역왜란을 일으켰지만 한국의 반도체 위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
또 지소미아 폐기하려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일본의 모습 등이 이러한 증거다.
즉,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을 최후 방어선으로 보는 애치슨 라인은 애시당초 종 친 개념인 거다.
모든 게 다 우리 하기 달려 있다는 주체적인 관점을 더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
이의 가장 기초는 국짐당 같은 사대매국사이비 친일수구 세력들의 집권을적어도 10년간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반도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역사적 과제하에 있단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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