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꿀빠는 외국 기업.[184]
출처 - MBC 뉴스데스크,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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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아님 멀가??
세금관련 법이 얼마나 허술한 나라면 외국기업까지 저렇게 할까
외국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해먹을수있게 만들어진 법을 바꿔야지
기업욕하면 뭐해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표인데 세금적게 낼수 있으면 다들 저렇게 하지 누가 다 내겠어
엄한데서 세금뜯어낼 생각 하지말고 저런데나 좀 제대로 관리하지...
문제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때문입니다...이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하거든요.
검은 머리 외국인 + 국개의원 + 기재부 관료
이 새끼들이 다 한 편입니다..그래서 법이 제대로 안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너희들 지지율이 개판되는것 아니냐? 그렇게 인생사는게 힘드냐!
모든걸 떠나 법정비가 시급한 사안 입니다.
일반적인 it 기업들의 거래구조를 기초로 생각해보니까 쉽게 답 나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하는 영상의 저작권은 넥플릭스 본사 혹은 영화 제작사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정확히는 서비시즈, 프로덕션 없는 별개법인)은 아무런 저작권이 없이, 넥플릭스가 확보한 영상 저작권을 단순 중개, 판매하는 회사구요.
이전가격 언급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원 저작권이 모두 본사에 귀속되어 있는데 근데 무슨 권리로 해외 본사가 넷플릭스 코리아가 이익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가정합니까;
굉장히 선동적인 보도자료로 유추하더라도 매출의 8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한국에서 GM으로 20% 남겼다는건데, OM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준수해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넷플릭스코리아는 단순히 넷플릭스 본사의 영상을 받아 중개하는 단순 중개상입니다.
그래도 본사가 벌어드리는 돈에 비해 적게 세금내는게 불만이니 더 쥐어 짜내고싶다구요 ?
조세조약에 의거해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삼성전자도 매출의 87%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면서 세금의 81%는 국내에 내고있습니다.
어느날 다른 국가에서 앞으로 국내에 내지말고 우리한테 내라고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
선동으로 점철된 보도에 속지마세요 제발....보배 눈엣 가시로 보는 세력한텐 보배수준이라며 놀림감 밖에 안됩니다.
즉 사용요금을 이미 소비자가 결제하고 있는 실정에 컨텐츠 배급 사업자에게 부가하는게 부당하다는 논조인데 이는 기업입장에선 소송해볼만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 소송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디지털텍스의 경우 G20에서 이제 초기논의 단계이긴한데, 미국쪽 반발이 심해서 어떻게될지 모릅니다.
자국회사 중 해외에서 절세하는 기업들 이익잉여금을 송환세로 걷으려고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실이 참 기레기 같다..ㅠㅠ
유리지갑 털어서 나라운영하니 당연히 빵꾸가 나지
이 나라의 법은 세상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무법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고~ ㅋㅋㅋ 이게 지금 정부의 현실이네 ㅋㅋㅋ
반대로 되야 하는거 아닌가?
공평하게~~
소귀에 경 읽기 라는게 이런 뜻입니다.
막말로 넷플릭스 잡는다고 나서는 순간, 미국이 천명한 바와 같이 보복관세 뚜드려맞을텐데
그때가면 또 외교못해 우리 기업이 낼 세금 해외에 뜯긴다고 또 난리치겠죠.
한심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강의합시다^^
~~ 여야할거없이 호 구 다 ~~~
다른나라 였으면 이미 다받아내고 이런일도 없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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