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9일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검찰개혁특위는 제도적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회의(12/29)에선 전체적으로 검찰개혁특위 진행 방향, 목표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단순히 검찰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자는 방법 아님)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실태를 파악한 다음 그 속에서 좀 더 정돈될 과제들이 있다면 그걸 제도로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 점검을 위해 매주 1회씩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회의(1/5)에선 법무부, 대검찰청으로부터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이행현황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 3차 회의(1/7)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지적된 수사권조정에 따른 수사 인력 재배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보고하고, 개혁과제 및 책임위원 선정 후 장단기별 검찰개혁과제 만들어 2월까지 입법 완료 등 활동 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내일 4차 회의(1/12)에는 법무부로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듣고, 법무부 권고안 이행현황 보고 및 검찰개혁과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법제화, 민주적 검찰통제, 수사과정 인권보호 장치 마련을 통하여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저 역시 검찰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