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대처하는 자세[17]
좋은 아이디어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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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 용도로 확인된 번호는 바로 정지 및 강제 해지 시키고,
통신사 업무 방해로 고발해서 몇백만원 단위의 과징금을 청구하게 하면 되죠.
어차피 불법 광고는 대포폰이라서 문제없다?
대포폰 구입 자체가 쉽지도 않지만, 불법이라서 상당히 비쌉니다.
어설프게 광고질해서 돈 몇푼 벌려다가, 나가는게 더 많으면 싸그리 사라집니다.
불법 사용 용도로 확인된 번호는 바로 정지 및 강제 해지 시키고,
통신사 업무 방해로 고발해서 몇백만원 단위의 과징금을 청구하게 하면 되죠.
어차피 불법 광고는 대포폰이라서 문제없다?
대포폰 구입 자체가 쉽지도 않지만, 불법이라서 상당히 비쌉니다.
어설프게 광고질해서 돈 몇푼 벌려다가, 나가는게 더 많으면 싸그리 사라집니다.
저 번호상 업체와, 불법 현수막 설치한 업체가 다른 업체일 수 있음
정상 영업하는 A업체가 B업체에 광고 위탁을 했는데, B업체가 이상한짓을해놔서 저런문제가 생기면
A업체는 벌금/징계 먹지만 B업체에 영세한 업체끼리 구상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움.
심지어 저걸 B업체가 계약이 아닌 C 개인에게 알바줬다고 발뻄하기 일쑤..
법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 저런 영세 광고 위탁을 안하게 되지요.
불법 광고 위탁이나 가짜 바이럴 업체들도 근절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가짜 바이럴 업체들도, SNS 가 계정이나 네이버 블로그 사 모아다가,
쓸데없는 정치글이나 분장 조장글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나 정치판에서도 바이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이 시장을 오염시켜 가면서, 찌라시를 양산해 내기도 하죠.
허위 과장광고라는건... 이렇게 공정위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털어낼건 다 털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망설이다가... 결국 규모만 키운 셈이죠.
이재명이 계곡 불법 점거 상인들을 싹 털어내는것 처럼... 부작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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