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하면 선심성현금살포
국힘이 하면 승부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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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의 내로남불[23]조회 20,596 | 추천 283 | 2021.05.30 (일)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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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에게 똑같이 1만원씩 나눠주는 배급과
취약계층 10명에게 10만원씩 보장하는 복지는
기대하는 결과가 다르죠.
좌파들이 주장하는 결과의 평등과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복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차별없이같이 사는것과 공산당식 배급의 차이를 구분해주세요 선동글로 보입니다.
독일등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곳들 정책이고요 미국같이 천민자본주의 소리 듣는곳이 하는것이 선별복지입니다.(영국의료보험,급식:미국의료보험,급식등..)
보편복지 음..
작년에 전국민에게 십만원인가? 소액을 나눠줬을때 그 돈이 일시적으로 풀려 죽던자영업자들 잠깐이라도 행복했는데 선별지급했을때는 어땠나요?
경제학자가 아니라 긴말 못하지만
배급에 비유하시는것 자체가 공산다므로 매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좌파들이 배급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지로 내세웠던 것은 사실.
배급을 국시로 고집하면 공산주의가 되겠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니 옳은 처방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파들은 배급제에 체질적으로 두드러기를 내고 있지만 선별복지를 통해 수정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위급해지면 배급도 할 수 있어야겠죠.
다만, 이 게시글의 맥락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기에 지적한 것.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이 고소득자에게 부과가 많이되게 때문에
세금 내기 싫다는 소리를 저딴식으로 하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하고 세금은 고소득자에게 많이 부과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소득자에게도 지출한 복지혜택을 거두어 들이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편복지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케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여기에 좌파들이 내놓을 처방은
"그럼 사회복지사를 더욱 늘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도 늘어나니 좋겠네요!!"
☞ 소득주도경제성장
좌익의 악순환과 사회주의의 큰정부들은 몰락했어요.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죠.
저능아라 공무원 시험은 합격할 능력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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