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국가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정도로까지 하지않으면 아마 뿌리 절대 안뽑힐듯해서 글남겨봅니다.
한시적 수사 기소가능한 기구 두곳설치 그 두곳의 권한 동등
한시적 혹은 지금운용중인 국민참여재판 보완후 가용할 하나의 최종 판결기관
수사 기소 가능한 두곳의 기관중 1부는 여당추천 수사관들 2부는 야당추천 수사관들로만 채우고
각각 비위제보 인지시 여당인사나 정부고위관리 관련사건은 2부에 배정
야당인사 관련사건은 1부에 각각배정해서 서로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게 수사
반대쪽에서 찍소리 못할정도의 물증 진술 확보시 현행법대로 판결 처리
한쪽이 불복할만큼 대립점 심할경우 양측 각각 변호인단들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수있는지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판결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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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이건 국짐당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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