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독립군토벌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수 없어 무죄라고 판결함
이게 박정희 독립군토벌은 사실이라고 ㅊ믿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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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결문 중 박정희 독립군 토벌^^[5]조회 145 | 추천 6 | 반대 1 | 2021.02.21 (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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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오랜시간을 한결같이
이건 돈안주면 절대못할짓인데
350페이지까지 넘기다 포기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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