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의협에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최대집 의협'과 한통속>

1. ‘과잉 입법이다’라는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국민의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고,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도 다른 지역에서 간판만 바꿔서 달고 언제든지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민 불안이 높습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업군도 모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과 형평에 맞는 개정안입니다.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료인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입법입니다. 또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해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보복 입법’이라는 주장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07. 7.에도 발의되었고 20대 때는 손금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 6. 22. 권칠승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복 입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3. 국민의힘은‘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왜 이제야’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성해야 합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길 바랍니다. 왜 합의 처리한 것인지. 국민의힘이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서 논란이 생기니까 단독 처리 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미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을 ‘왜 이제야’ 통과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반성하고,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백신접종이 늦어진다며 비판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여당보다 더 강하게 의협을 비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협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니 보복 입법이니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없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사협회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 형평을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입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 윤리와 책임성에 따른 것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같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안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보이콧’이라는 협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용서 받지 못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전체 의사들의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집회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