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회의원 김남국 페이스북]

<이견 없이 단단하게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검찰개혁 특위는 지난 두 달 동안 각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심한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속도를 조절하자는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입니다. 

앞으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법안의 ‘2월 발의, 6월 통과’는 특위의 공식 입장이었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 

당 안팎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결성 높은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하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단원을 김남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