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있는과실이라고 종결할듯합니다
하~~~인식있는 과실?
인식있는과실과 미필적고의의 차잇점을 찻아보고 황당햇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 없는것 또하나는 형사처벌이 있는거
사고가 날수있는걸인식하고 행햇다면 처벌이 있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그것도 20년넘게 무수하게 가축에 피해를 줫으나 보상으로 끝낫는데 이사건은 왜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들은 오랜경험?으로피해갈 방법을 알고있는건지
아님 끼리끼리라 피해주는건지..전 알수없습니다
인식있는과실이 반복된거라면 중과실처벌이 있는게 타당한것같은데 처벌이 안된다네요 왜?
얼마전엔 양계장의 수백마리 닭들이 개들에의해 죽엇죠
이번은 또 대형견에게 사람이 물려죽는 사고가 낫죠
주인을 아직찻지못햇다지만 찻는다고 죽은사람이 살아날까요?
경찰의 이런수사결과로 인해
앞으로도 개물림사고는 끝없이 일어날수있는 현실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행정처분의 사냥허가도 고작3개월 정지랍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관공서 경찰들의 가족이 당해도 이렇게처리할까요?
다음은 당신들의 가족이나 본인이 당할수도 있겟죠
경찰도 그럽니다
죽은게 고작 동물이기때문에 ..
고작 동물의 죽음이 곧 사람도죽일수있는데...
이번에도 관리소홀에 의해 사람이 죽엇는데...
한적한 산이나 시골은 항상 이런사건으로 공포속의 삶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과연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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