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팔면서 호프집 작게 하던집인데 나름 맛있고 포장손님이 많았는데
근데 갑자가 장사를 안해서 확인하니 미성년자가 거기서 술을 마셨나봅니다.
한달 이상을 문을 닫더니 급기야 폐업을 하더군요.
그 옆에 마침 횟집을 차린 집이 있었는데 약간은 작았는데 옆집 계약을 했는지 바로 트고 확장해서 장사를 하더군요.. 기획같은 냄새가 나던 일이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거 법 바뀌어서, 민증검사 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를 받더라도, 업주처벌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다만, 저렇게 민증검사(민증지참)를 안했다면 업주쪽 과실이라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민증이 없으면 안받아야지요. 알바들 교육을 꼼꼼히 못시킨게 안타깝네요. : (
저거 옛날 일이고. 지금은 민증 속이면 처벌 안받아요.. 괜히 열받지들 말아요.. 그리고 새벽이라고 민증검사 안하고 술 준 업주가 잘못이지..물론 자진신고한 것들도 쓰레기지만.. 입장 바꿔서.. 저런 업주들이 많아지면 질 수록 청소년 음주는 심각해 진다고요.. 저렇게라도 해야.. 청소년 음주를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일엔 양이 있음 음이 있는 법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 것은 당연하구요 ㅎㅎ
반대로 해야 되는거 아냐?
근데 갑자가 장사를 안해서 확인하니 미성년자가 거기서 술을 마셨나봅니다.
한달 이상을 문을 닫더니 급기야 폐업을 하더군요.
그 옆에 마침 횟집을 차린 집이 있었는데 약간은 작았는데 옆집 계약을 했는지 바로 트고 확장해서 장사를 하더군요.. 기획같은 냄새가 나던 일이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세요
잘못임? 어이가 없네 ㅋㅋ 진짜 법이 개법이다.
신분증 위조가 훨씬 큰 범죄아닌가?
이 법 좀 고치자!!!
고쳐지기 전 까지는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하는 시스템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어째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봐야하는거냐?
법이 너무 지랄같다.
편의점에서 담배팔면 응 편의점잘못
식당에서 코로나방역수칙 어기면 응 식당잘못
하지만
창녀한테 성구매하면
머라구? 우리 불쌍한 창년는 피해자라구욧
이건 성구매자 잘못이 더 커욧!
현재, 이거 법 바뀌어서, 민증검사 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를 받더라도, 업주처벌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다만, 저렇게 민증검사(민증지참)를 안했다면 업주쪽 과실이라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민증이 없으면 안받아야지요. 알바들 교육을 꼼꼼히 못시킨게 안타깝네요. : (
따로 배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됨..
지문찍고 들어오는 시스템
벌금+영업정지
미성년자인거 거짓으로 속이고 공짜술먹은
미성년자 훈방 ㅡ.ㅡ
ㅋㅋㅋ
법이 먼가 이상하지?
폐미를 위한법이 언제 바뀌겠나
그냥 미성년자처벌법 강화 하나만해라 뭐하나라도 한건있어야지.ㅉㅉㅉ
부동산이니 주식양도세 코인양도세 물세. 세금들은 떡주무르듯 다 바꿔서 세무사도 헷갈리다 할정도인데
정작 세금관련된가 아니면 관심도없네.
세월호 진상조사는 기대도안했다. ㅉㅉㅉ
저것들은 나중에 크게 죄지을 놈들이다
업주가 뭔 잘못이 있다고 벌금에 영업정지를 맞아야 하는데 당췌 이해를 못하겠네
법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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