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672
위링크에 가서 서명해 부탁드립니다^^
청원내용
2021년 6월 1일, 8월 10일, 2회에 걸쳐 MBC PD수첩을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재일동포를 상대로 한 국정원의 여권발급 공작이, 8월 방송에서는 일본 극우단체들을 국정원이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재일동포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여권 공작'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한 재외공관 영사관, 즉 국정원 해외 공작관을 통해 여권 발급과 갱신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권이 있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재일동포가 '조선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영사관을 찾아가 영사를 면담해야 했습니다. 여권 발급과 갱신은 영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영사관 면담을 통해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친척 중에 조총련 관계자가 있으니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 조선학교에서 자녀를 전학시키면 발급해 주겠다. 조총련의 정보를 가져다주면 발급하겠다" 등등.
온갖 부당한 이유를 들어 여권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 만난 해당 영사관을 그 후에도 여권 갱신을 위해 계속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한국 입국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포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해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여권 갱신'을 무기로 공작을 펼쳤습니다.
"왜 아직도 자녀가 조선학교에 다니느냐? 왜 아직도 조총련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등등 다시 한번 사상검증이 이루어지고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여권 갱신을 못 했으니 투표를 못 했습니다.
원래 국정원과 재일 한국영사관은 더 많은 재일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조선적' 동포를 '좌파' 또는 '종북'으로 재단하고 이 '조선적' 동포들이 '조총련'을 유지하는 구성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선적' 동포들이 모두 '좌파'도 아니고 모두 '종북'은 더욱 아니며 '조총련'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조선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이 '조선적'(朝鮮籍) 은 해방 직후 일본과 미점령 군이 60만 재일동포를 관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부여한 '기호'일 뿐이며 국제법상 국적으로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의 '국적'을 '사상'과 동일시하고 그 사상이 '좌파'이자 '종북'이기에 2012년 대선에서 '좌파'인 문재인 후보를 찍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권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영사관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국적 재일동포 조차도 여권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선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유린한 것입니다. 단순히 선거권을 유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으며, 지나친 '신원진술서'와 고압적인 형식의 밀실 면담을 통해 '사찰'과 '사상검증'까지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재일동포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인가요?
이것만 해도 그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심지어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의 극우를 지원하는 매국적인 행태를 벌였다는 것이 8월 PD수첩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 극우 인사가 만든 '국가기본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 초대하여 국가의 중대한 기밀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하는 등 그 행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일본 공안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될 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 거리의 극우들이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사 정의 활동을 방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또 국정원을 퇴직한 인사에게 공작금을 지원해 혐한 활동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자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어린 우리 국민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억울한 인생을 마감할 때, 이들이 벌인 짓을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들인가요? 우리인가요?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국가의 기밀을 누설했으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해외 공작'이라는 미명 아래 버젓이 자행한 국가정보원을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장이 바뀌고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었으니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위에 언급한 '공작'을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정원을 그만두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관련된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불법 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죄를 내려야 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모든 공무원의 퇴직 후 업무관련 재취업 금지하지 않으면 모든 분야의 적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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