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집중적복지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안식년제 도입
공공사회지출확대
<추미애의 더블복지국가> 텍스트
사람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집중적 복지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설계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체계화한 사회서비스,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포용국가, 그 완성을 위해,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를 함께 추진하는 더블복지국가로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추미애의 더블복지국가-자치분권 균형발전 지방정부 공공보건의로 역할 책임 강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의 기능, 인력과 조직,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지방분권 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료 공급체계 개편과 공공성 강화, 의료 이용과 건강 수준 격차 해소 역시 당연히 지방분권 원칙에 따라 시도단위 공공의료 관련 예산 포괄 보조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미애의 더블복지국가-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 수당>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 수당은
근로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로
누구에게나 수당을 지급하되,
기간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시기 국민 누구나(보편적 복지),
근로연령대의 중층적 소득보장(집중적 복지)로
추미애 더블 복지국가의
핵심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추미애의 더블복지국가-공공사회지출 20%까지 확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2019년 기준 명목 GDP 대비 1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20%로 높아지면 평생 사회안전망의 설계와 시도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소득안전망 역할을 할
신규 수당의 도입도 가능해집니다.
이번엔 꼭 추미애후보가 되셔야 합니다.
추미애로 가면 됩니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추 미 애!
경제발전계획 같은건 없나요?
청년 일자리 같은건요.
빌 클린턴의 말이 생각나네요.
"It's the economy, stupid."
나만 배부르면 복지는 안했으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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