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907083440980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검증마저 허술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 연속해서 전해드렸죠.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실태를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듬해부터 6년간 전국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146곳에서 쓴 예산은 모두 6조 5천5백억 원,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총액은 1조 3천9백억 원으로 시도 중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경북 기초단체 가운데는 안동시가 천6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김천, 상주시가 천억 원 넘게 썼습니다.
이어 의성 925억, 울진 727억, 경산 671억, 영주 664억 원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불투명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의 주민숙원사업 관련 [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다] 시리즈를 보시면 기가 찰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03070025589?f=o
D 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세력들이 사업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발견하거든요.
'어? 이 사업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위에서 계속'빨리 빨리 지출해' 이러니깐, 그냥 덮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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