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통과한 입법안에는 이 부칙이 없어서
지금 수사중인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문가, 이가 수사는 무제한임.
결국 법무부에 유권해석 받을건데....중요한건 법무부장관이 한동훈이라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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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지금수사중인 수사는 무제한 수사가능[3]조회 534 | 추천 1 | 2022.05.03 (화) 23:21
원안에는 있는 부칙 : 소급적용하여 4개월 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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