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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269987
아주 좋은 판례가 생겼네요
그동안 딱히 대처하기 힘든 경우였는데
무단 주차 문제가 해결됐네요
다음은 층간 소음 문제 해결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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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입니다
사유지 무단침입
이제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 못가게 막아도 괜찮다는 판결 나오길 바랍니다.
역고소 당합니다
그냥 조용히 건조물 침입죄로 신고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게 어디입니까?
추후 '무단 주차=건조물 침입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단 주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지
무단 주차로 처벌받았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는 그동안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었으나 건조물침입죄 라는 죄명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경찰 신고시 죄명을 명확하게 해서 신고및 출동 시키는게 가능해졌습니다
무단 주차라도 전화해서 빼라고했을 때 빼주면서 사과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지나가요
위의 경우처럼 무단주차후 잠수타면 문제가 됐던거죠
그동안 문제된 부분이 해결 가능하게 된 부분을 알려주는건데
왜 자꾸 당연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무단 주차로 처벌받았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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