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추운 날씨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안 통과는 국회의장인 박병석 손에 달려 있습니다
1. 예결위에서 정상 통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결위원장이 국짐당의 이종배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위원장이 추경안을 의사일정으로 올려 주지 않는한 예결위 통과는 요원합니다
2. 예산안 자동 부의?
국회선진화법에 보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11월말까지 예산안 통과를 못하면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주로 세법들)을 바로 12월 초에
본회의에 부의해서 통과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내년도 본예산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추경안에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3. 본희의 직접 회부
따라서 남은 방법은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것 뿐입니다
국회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처지는 절박합니다
따라서 추경안은 급박하게 처리되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안건입니다
본회의에 회부되기만 하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므로 추경은 쉽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인 박병석의 결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여야 대표들 자꾸 불러서 합의하라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박병석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모두 그를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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