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구시 집시법위반, 행정대집행절차도 문제"
"장소 관할 지역 중구라 중부서에 제출 예정"
洪 "공공도로 불법 점거하면서 축제 말란 것"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9일 "지난 17일 축제를 방해한 행정 당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이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전제 하에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대구시가 집시법을 위반했고, 행정대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계도장을 먼저 발부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무대 설치 등을 못하게 하기 차량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고소·고발 대상이 대구시, 대구 중구, 홍준표 대구시장 등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축제가 열린 장소가 중구이기 때문에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신고와 도로점용허가는 별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동성로 거리는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다.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찰 의견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법 점거를 관행화한 불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 우리는 퀴어축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인도나 광장에서 집회하면 누가 상관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17일 퀴어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두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정면 충돌했다.

출처 : 스픽스대구 SPEAKS(http://www.tkspea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