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진국이 코로니로 2020년에 끔찍한 재정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도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거나 일부(독일)국가는 재정을 큰폭으로 확대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독일 프랑스 재정정상화 시동,
한국은 확장재정(C 일보 6/14일)’ ‘2011년 이후 재정 수지 최악의 성적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빚’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2020년에 재정 적자는 참담했다. 정부의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었다. 일본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의 -14.3%나 된다. 영국은 -13.3%, 프랑스는 -9.2%를 기록했다. 국가 재정에 매우매우 민감한 독일(독일은 재정이 파탄나서 히틀러 정권을 경험한 나라다) 마저 -4.5%의 적자를 기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재정 적자폭이 평균 GDP의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거둔 세금보다 13% 정도 예산을 더 쓴 셈이다.
반면 우리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IMF 추산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폭도 3.7%다).
그런데 우리언론은 ‘통합재정적자 6배 늘어, 악어입 벌어진다’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는 굳이 살펴보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 수출 끝. 원천기술은 대부분 해외 것(원전, lng 탱크 등등). 부동산으로 억지로 띄워 놓은 경제. 그러니 다른 나라아 천연자원이든 원천기술이든, 훌륭한 인적자원이든, 활발한 내수시장이든 확실히 우리나라 보다 경제가 튼튼하다. 금리를 왜 못 올리는데?? 가계 부채가 엄청난데 마냥 금리 올릴까??? 정상적이면 미리미리 저금리 기조일 때도 조금씩 올려야 했는데 문 정권기에 그냥 맨날 유지유지. 그러면서 나라빚 폭증. 가계부채 폭증. 지금은 그 후폭풍이지. 그 동안 이명박 박근혜 그 토목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는 사람조차도 그렇고.
올해도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거나 일부(독일)국가는 재정을 큰폭으로 확대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독일 프랑스 재정정상화 시동,
한국은 확장재정(C 일보 6/14일)’ ‘2011년 이후 재정 수지 최악의 성적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빚’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여기서 C일본은 어디일까요?
IMF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재정 적자폭이 평균 GDP의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거둔 세금보다 13% 정도 예산을 더 쓴 셈이다.
반면 우리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IMF 추산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폭도 3.7%다).
그런데 우리언론은 ‘통합재정적자 6배 늘어, 악어입 벌어진다’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는 굳이 살펴보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R&D기금 낭비로 세금탕진
이런거 줄이자는데 머가잘못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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