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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검수완박하면 솔직히 국회의원들만 좋죠..[4]조회 99 | 추천 2 | 반대 1 | 2022.05.03 (화) 17:03

글쓴이 개순이01
가입일2019.10.04
활동지수마력 457
작성글게시글 27 | 댓글 11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검사들 고자로 만들면 솔직히 국회의원들만 좋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속으로는 열렬히 환영할걸요?

검수완박으로

국회의원들 부정부패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할사람들이 없어졌는데

국회의원들 아주 신났을 겁니다.

난 이해가 안가는게.. 대체 국민은 검수완박을 왜 지지하는거에요?

이건 여vs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vs국회의원의 대결구도로 봐야 맞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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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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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새끼 22.05.03 17:06 답글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국민 대 국회의원이라뇨 ㅋㅋ 여 야 문제도 아닙니다. 떡검이 지금까지 한 꼬라지의 사태가 현재 검찰 선진화법의 기초입니다. 애초에 국민들의 믿음을 져버렸거든요

추천 3

반대 2
개순이01 22.05.03 17:08 답글

그럴거면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것이지, 검찰을 고자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 부패척결 기능이 떨어지는건 불보듯 당연한것인데, 그런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요?

추천 1

반대 3
너구리새끼 22.05.03 17:11

@개순이01 검찰선진화법은 일보에 해당합니다. 아직 갈길이 멀어요.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수사권을 경찰에 일부 이양하는 것이 어떻게 검찰이 고자가 되는겁니까?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으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사는 경찰이 하고 선택적 수사는 검찰이 했죠

추천 3

반대 2
홍익민주주의나라 22.05.04 09:56 답글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권력자들은 폭력조직과 같은 그들만의 소수 기득권 세력을 이루어 그들만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킨다. 이 소수 기득권 세력은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의 근본이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 세력이다.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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