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단은
고등법원은 추방해야할지 말지 판단만하라
어느국가로 추방해야하는지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다
법무장관은 미국으로보내야한다고 이야기했음
한국에 벌써 초호화변호인단
10명 꾸려놨다는데
새됨
대법원판단은
고등법원은 추방해야할지 말지 판단만하라
어느국가로 추방해야하는지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다
법무장관은 미국으로보내야한다고 이야기했음
한국에 벌써 초호화변호인단
10명 꾸려놨다는데
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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