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의 실수로 인한 최초? 오토바이 공동명의?가 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던 회원입니다.

도움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 관련 부서하고 통화를 마친 상태지만 너무 어이가 없네요

밑에 글부터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분노의 타자질을 해서 내용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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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구청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겨 보험가입을 못하여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민원 신청합니다.

작년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등록하기 위해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아버지)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한뒤 가족한정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 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차량 등록을 위해 남동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와 같이 제 이름과 제 아버지를 공동명의를 해도 되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하여 알려주는대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그 이후 등록이 완료하고 다행히 무사고로 운행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오토바이 보험 갱신하려고 했으나
보험 회사에서는 지금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갱신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보험회사, 남동구청 자동차쪽 부서와 통화해본결과

보험회사 설명으로는

-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공동명의가 되지 않는다.
- 오토바이는 (실소유주)와 (보험 명의)가 같아야지만 가입이 된다.
→ 하지만 처음 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가입이 가능했던건 등록 전 차대번호로 가입하여 가입이 가능하였다.
- 그러나 현재 오토바이는 (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1년 전 (아버지)으로 들었던 조건으로 가입이 불가하다
- 갱신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문의하여 명의변경이라도 진행을 해야된다.

남동구청 자동차벌금부과하는 부서에서는

-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공동명의가 되지 않는다(보험사와 같은 의견)
→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 등록해준 직원에게 알아본 결과 서류상에 아버지, 나에 대한 도장, 주민번호가 다 되어 있지만,

명의가 (본인) 외 1 로 본인 명의 주민번호로 등록이 되어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제 명의로 해야된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꼬여있어 보험 가입을 못하는 상황인데

벌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되나 묻자
벌금은 무조건 내야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자기네들은 상관없는 일이다)

결국은 처음 등록해주는 직원의 미숙함, 담당 업무의 지식 부족으로 되지 않는
이륜차 공동명의가 된다고 설명하고, 보험 증명서 (아버지)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등록 명의는 가족한정으로 가입이 되는 (본인) 외 1 이라는 명칭으로
명의 등록을 해버려서

저와 보험회사, 벌금부과 부서까지 혼선이 왔으며 전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 갱신 할인까지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으로 인하여 제가 지금 보험을 기존처럼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하며
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까지 내야합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하면 갱신 할인도 못 받고 처음 가입자로 더 많은 보험비용이 발생하고 벌금 또한 지불해야됩니다.

이륜차를 처음 등록하는 저에게 애초에 그 구청직원이 이륜차 공동명의가 안된다는 설명을 했다면,
보험 증명서에 주체가 누군지 제대로 보고 등록 절차를 했다면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자동차 등록하는 구청 직원들은 보험 가입증명서에 대한 명의를 확인 하지않고
이렇게 엉망으로 등록이 되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