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혈세잔치’…기관장 이·취임식 비용 첫 전수조사하니
주간경향은 지난 3월 기재부에 추경호 전 부총리의 이임식 비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국가기관 51곳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 비용’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권력을 감시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주요 국가기관의 이·취임식 비용을 전수 조사, 비교·분석해 봤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임식이 열리고 있다. 행사장 한쪽에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지난해 12월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임식이 입길에 올랐다. 행사장 사방에는 10여개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특히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추 전 부총리의 당선을 응원하는 뜻으로 읽히는 현수막이 논란을 키웠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현수막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런 현수막들은 기관장을 떠나보내는 직원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하지만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무엇보다 이임식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주간경향은 지난 3월 기재부에 추 전 부총리의 이임식 비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국가기관 51곳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 비용’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47개(19부·3처·19청·6위원회),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다. 그 결과 국무총리와 50개 기관장의 이·취임식 비용을 제출받았다. 대체로 5년치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록물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의 예산·회계 자료는 보존기한이 5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찰청만 유일하게 ‘정보 부존재’, 즉 자료가 없다고 통지했다.■추경호 이임식, 전임보다 29배 많아1시간 남짓한 추 전 부총리의 이임식에 들어간 비용은 총 495만원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현수막 제작에만 230만원을 소요했다. 음향장비와 백드롭(기재부 문양이 들어간 배경막)에 각각 165만원, 100만원을 썼다. 1년 8개월 임기 동안 추 전 부총리의 주요 활동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전임 홍남기 부총리의 2022년 5월 이임식은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는데 총 17만원이 들었다. 추 전 부총리 이임식 비용의 29분의 1 정도다. 홍 전 부총리는 역대 최장기간(3년 5개월) 부총리를 지냈다. 더 앞서 2018년 12월 김동연 부총리는 이임식 없이 떠났다.
국무총리의 이임식 비용도 지난 10년 동안 100만원을 넘은 적은 없다. 취임식까지 포함해도 그렇다. 2022년 5월 퇴임한 김부겸 총리의 이임식에는 38만2000원이 들었다. 한덕수 현 총리의 취임식(2022년 5월)도 현수막과 선서문 제작 등 92만5000원에 치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2022년 11월 이주호 부총리의 취임식에는 12만6000원, 역대 최장수(3년 7개월)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된 유은혜 부총리의 2022년 5월 이임식에는 13만6000원이 지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강당을 사용하고 20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 일이 없다”라며 “이·취임식 행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기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고, 해오던 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이·취임식을 치른 기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취임식에서 현수막에 5만원을 쓴 게 전부다. 산림청도 2017~2022년 4차례 취임식에서 각 6만6000원(현수막)만 지출했다. 2023년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도 청장 취임식에 꽃다발 값 6만500원을 썼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도 일부 이·취임식을 10만원대에 치르기도 했다.
~역시나 윗대가리가 올바른 자가 되야...~국민의 혈세""오버해서 쓴 놈들은 대대손손 자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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