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범죄자들이 흉기로 판사아들을 막 찔러서 아니면 판사를 막찔러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의 영구 장애를 얻어 입원 당시 5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었지만 가족들이 피땀흘러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해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판사아들/판사 가족들은 흉악범 처벌을 합의도 안하고 요청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범죄자 형량을 23년 삭감...하는 동료 판사 가 있을까요????

https://www.newscribe.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

여친 성폭행 막으려다...칼로 찔려 '영구 지적 장애'가진 남성

김진호 기자

입력 2024.04.19 20:59

여친 성폭행 사건 피의자 1심서 징역 50년 선고
피해자 남자친구 11살 수준의 영구 지적장애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친 성폭행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제지하려는 모습을 담은 CCTV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칼로 찔은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겠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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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여성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의 영구 장애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입원 당시 5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었지만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해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채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집까지 쫓아갔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피의자의 남자친구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려 했고 결국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흉기로 얼굴, 목, 어깨 등 여러 차례 찔려 큰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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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3일 밤 11시쯤, 배달기사 복장을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남성은 여성이 집 문을 열자 문이 닫히기 전 따라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심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여성도 손목 등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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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졌다, 억울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도 "택배기사 복장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인데 우발적이라고 감경해 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흉악범죄자를 왜 법원이 용서해 주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리와 사회적 법감정이 엇갈리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