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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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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우발적이다? 사법부 진짜 ㅈ같네.
내가 1심판사보다 더 잘 알어..
뭐 이런 심리도 있다함..
회사에서도 밑에 직원이 만든 문제 없는 보고서
사소한거로 트집 잡아서 딴지거는
상사의 심리 같은거..
https://v.daum.net/v/20240526195817136
내가 1심판사보다 더 잘 알어..
뭐 이런 심리도 있다함..
회사에서도 밑에 직원이 만든 문제 없는 보고서
사소한거로 트집 잡아서 딴지거는
상사의 심리 같은거..
같은 보고서 보더니 점하나 찍으라고
다음에 보고서 똑같이 올리니 점 빼라고
쟤네들 나가서 한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짓 같습니다.
살인은 우발적이다? 사법부 진짜 ㅈ같네.
판사 맘데로 선처해주는 졷같은 사법시스템
참 개법부 답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했겠지.
그건 피해자에게 받은 용서지
형법으로는 최대한 처벌을 해야
모방범이나 재범의 위험을 낮춘다..
앞으로 판새땡순에 망할 것이다.
사법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역시 다르네..
우발은 딸치다 오줌 찍 나오는게 우발이지
좃물 찍싸는게 우발이냐?
니 자식 새끼가 그렇게 당해도 그따구로 판결 할래?
대가리에 법전만 달달 외워 집어 넣으니
사회적 공감 능력이 제로야 제로.
남의 가족이면 우발적 범행
그것도 도망가는걸 남자친구가 붙잡아서 싸우다가 일어난 일
이건 1심 판사가 개오바한 것
50년 때렸을 때 다들 황당한 형량이라고 했음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사전조사 하고
흉기도 준비해 갔는데 ?
멋지다, 개한민국
자따구로 감형을 할까 ?
50년 동안 저놈 세금으로 먹여살릴거 생각하면 국고가 아깝잖아....
그냥 댕강하면 안될까??
미리 준비까지 한게 어떻게 우발이아?
그리고 나는 살인자는 갱생가능해도 강간범은 절대 갱생 불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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