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2개로 세상읽기
1. 정호성 중용하고, 언론과 '김치찌개 만찬'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행사를 가졌음. ‘불통’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현안에 대한 문답으론 이어지지 않았음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씨를 임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 복역한 인물. 그를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국정농단 방조자에게 ‘민심 수렴’이란 중책을 맡긴다? 납득할 국민은 없음
윤 대통령은 총선참패 이후 국정 쇄신 의지를 수차례 강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 그러나 친윤 낙선·낙천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요직에 앉히고 있음. 여기에 정호성을 임명.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한국일보)
2. 대통령실·여당의 ‘野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5%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의 44%안을 수용할 뜻을 밝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고까지 설명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 대통령실도 타협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이는 그간 여야가 국회특위→공론화위원회→여론조사까지 거친 합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막바지에 한쪽이 최종 양보를 했는데 다른 이유를 대는 건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것. 헌법기관으로 국회의 신뢰를 짓밟는 짓. 여권이 합의를 거부하는 건 이 대표의 국민연금 대타협 드라이브에 윤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뺏기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추측. 사실이라면 민생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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