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서 영업정지+벌금...보상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RJMJ6F2XDSDY#google_vignette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분증을 살폈는데도 위조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 전에 먼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먼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며 “이 때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사칭으로 담배 사서 걸리면 그냥 징역 1년 + 금연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사칭으로 술 쳐먹다 걸리면 바로 징역 5년 + 해당 업주에게 300만원 합의금 / 해당 업주는 200만원 벌금
아주 간단하게 해결 될 일인데 왜 안하냐 ㅋㅋㅋㅋㅋ
감방 안가는 대신 돈으로 대신하도록 벌금을 부과하면 됨.
사칭으로 담배 사서 걸리면 그냥 징역 1년 + 금연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사칭으로 술 쳐먹다 걸리면 바로 징역 5년 + 해당 업주에게 300만원 합의금 / 해당 업주는 200만원 벌금
아주 간단하게 해결 될 일인데 왜 안하냐 ㅋㅋㅋㅋㅋ
즉 저것들이 첨부터 사기를 친거고, 업주는 그 신분증을 보고 믿었으니 그런건데
업주에 벌금은 과한 거고,
첨부터 신분증 조사 없이 마시게 했으면 업주 처벌도 가능하게 해야지 않을까요.
주민등록증(공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는 징역 10년은 되겠네
식별하라고
경쟁 가게에서 밀어넣음
교사범 처벌법 시급
어차피 애들에게는 피해가 안가니 교사하고 신고하면 ....
위조신분증 낸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위조신분증 식별 못한 사람을 처벌하냐고?
참 개한민국 법 개ㅈ같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법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가 있다는게 참 어메이징하네...
대놓고 방안책 내놓아 해결해주라고 그때 중수기업그 장관아지매한테 입턴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거로 피해를보고있나?
말만 걍 처 던져놓고 확인도 안하고 일도안한다는거지
지문 안맞으면 술담배 못사게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서 영업정지+벌금...보상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RJMJ6F2XDSDY#google_vignette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분증을 살폈는데도 위조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 전에 먼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먼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며 “이 때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만들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딴집에서도
반복할겁니다
차로 치어 죽여도 초범이거나 정신병
흉내내면 얼마 받지도 않더만~
180석줄게 다해!!!!!!
응 안해.
법이 ㅈ같지만 판,검사 엿먹어라!!!!!!
민주당 만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법을 바꾸라해도 ~ 좀처럼 바꾸질 않아
여든, 야든
윗대가리들부터 죄 지은놈들이 더 떵떵거리니까 밑에서도 이런 개판인 상황이 발생하는듯.
치킨집보다 더 맛있는 치킨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이 최고인 나라....
도대체 마음먹고 범죄 저지른 년놈들이 미성년자면 죄가 없어지는게 말이 되냐?
그 부모라도 족처라 부모가 힘들면 애들 족치것지 줄빠따라도 해야 없어 지지 않것냐?
자영업자가 무슨 죄냐?
위조까지 어찌막냐
응원합니다
20년쯤 젊게 재발급 받고 싶네
커서 뭐할까?
방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범인이지
이런 개법부터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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