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한법재판소장, 각 지방 법원재판장 등은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자.
그리고 미국처럼 각 지방 검사장도 선거로 뽑고,
검찰총장,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다 없애자.
민주당은 이런 법안 좀 만들어 봐라.
대법원장, 한법재판소장, 각 지방 법원재판장 등은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자.
그리고 미국처럼 각 지방 검사장도 선거로 뽑고,
검찰총장,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다 없애자.
민주당은 이런 법안 좀 만들어 봐라.
검새들은 걍 공무원
3권분립 no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