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국민혈세로 빚을갚아주네요
돈이 남아도는듯..
https://v.daum.net/v/20240621152702257
이러니 누가 빚 갚나”…오늘부터 밀린 통신비 90% 감면 논란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2024. 6. 21. 15:2
포퓰리즘·역차별·도덕적해이 등 부작용 우려
코로나·고금리로 취약계층 구제 불가피
전문가 “가급적 한시적·한정적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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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신청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1일부터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가동하자,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는 “지겹게 받아왔던 문자, 우편물들로부터 해방되고 혹시라도 압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란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동시에 “신용사면, 통신채무 감면 등의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이는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최근 금융당국의 채무자 구제 정책을 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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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께 혜택이 넉넉하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폰요금도 못내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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