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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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성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87]조회 94,583 | 추천 1,051 | 2024.06.26 (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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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거 아닌가??
뭔 법타령이야
원인을 만든 일이 있고, 그 원인이 사건 발생의 큰 책임이 있음에도 일단 일어난 일들 개별 건을 따지고, 인권을 따져대니 사건 자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가해자의 인권, 권리, 반성문만 남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이다패스댓글 추천수 클라스...
그래야 상간놈년들이 유부네 몰랐네
서로 증거 찾음
간통죄 없어지고는 가해자년놈들 짜고 치면
피해자 두번 죽음
다만 정황상 증거가 정말 인정되나??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
설마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뭐 그런 상황인지
진짜 답없을듯..
진짜 가족들 생각해서 회사 일끝나고 집에만 있어야지 ;;
법이 새우젓 같네
법이나, 나라 꼴이나
아주 개판이구나!!
따라서 100% 빼박만 처벌하니 삽입 하는걸 잡아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경찰 부르면 경찰이 따고 들어가서 콘돔 회수했습니다.
지금 형사인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민사만 있습니다.
민사는 그냥 카드 결제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거 가지고 판사가 위자료 인정해 줍니다.
다들 간통죄 타려에 이상한 소리만~ㅋ
왜 이렇게 보배형들이 멍청해졌어??
불륜 현장 덮칠 필요없이 이제 왠만하면 인정해 준다잖아.
민사로 끝이라고, 즉, 성관계가 있건 없건
심지어는 남녀가 모텔 앞에서 단둘이 사진 정도만 찍혀도 위자료 줘야 할걸~
굳이 증명하려 할 필요 없다고~~
의심을 살 만한 행동으로 그냥 위자료 줘야 한다고~~
'성관계유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현장 갔는데 가자마자 바람핀 남자가 모텔서 뛰어내렸는데 죽었어요.
이 분 진짜 억울한게 말 한마디안하고 손하나 까딱 안하고 문열고 들어가니 두 뇬눔 소리지르고 눔이 뛰어내림. 그런데 이 분 2년 실형받고 교도소 2년인가 몇 년인가 가면 이혼소송없이 된다네요 교도소안에서 이혼당하심. 진짜 억울한 .
반대로 그냥 친한 사이, 일하는 사이인데 정황증거만 수집해서 이혼신청하면 어케??
초범이다 어필.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죽을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있다 하면서 눈물 짜내고.
죽여도 7년 이하가 아니고 2~4년 받을거같은데.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 해대니...
그냥 현장에서 해결
저말은 굳이 간통죄 있었던 시절처럼 현장사진이 필요 없다는 말이어유~
그냥 상간남녀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 혹은 모텔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 뭐 이런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에요.. 왜냐면 간통이 민사로 넘어가서 적당한 증거만 해도 효력이 있다는거니께.
AI가 답
판사도 문제지만 인권위 없애면 안되나
간통죄 폐지되서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라 불륜현장을 굳이 적발안해도 민사로 위자료 받을수 있으니 억지로 현장 적발하려고 문따고 들어가고 사진찍고 하지마라, 그러면 그 행위가 형사건이 되서 더 처벌 받는다는 글을 이해를 못하나?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내가 빡친다고 그게 죄냐? 빡친다고 상간남 두드려패면 폭행이된다고. 그냥 간접증거로도 충분하니 상간소송이나 하고 위자료나 받으라고..
나올때 들어가서 이불을 챙기고 바람 증거라고 경찰서에 고소 한적있었습니다. 이불에서 남 여 분비물 dna가 나와서
고소 성립 되었던 적 있습니다.
^^
굳이 먹어볼 필요없이 똥같이 생겨도 법으로 이기게 해주도 위자료 받게 해준다는데,
굳이 똥을 먹어보고 똥인지 확실히 판사한테 알려주겠다고, 판사가 못먹어보게 한다라고 부들부들 하시면...
먹어보든 안먹어보든 결과는 같다고 하는데도...굳이...
현장덮치면 눈깔돌아서 폭행이나 살인할수도 있는데 트라우마는덤.
피해자 인권이 없는 나라죠...
간통죄 꼭 부활되길 소망 합니다.!!
K-LAWS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법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배상 청구만 가능해서 카톡 캡쳐,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
꽉참..발정난것들이 너무 많음
왜 불륜자들을 법이 보호하냐...... 이것은 법과 관련된 윗대가리들이 불륜 저지르다 들킨 놈도 있고 앞으로 들킬 놈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놈도 있는데 추후 본인들이 불륜을 저지르다 걸려도 유리하게 만들고자 법을 뭣같이 바꿔 놓음
니들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범죄자 인권 먼저 챙겨주는 놈
만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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