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1억원[14]
공탁금:내가 잘못은 했지만 사과하고싶지 않아
이거먹고 떨어져
http://youtu.be/jSkMBZIQO50?si=tV1aeQr77nu6KV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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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무서운거 모르고 날뛰더만
구속까지 갔네.
몸댕이는 멸치가 되고.....배불띄기가
세상 무서운거 모르고 날뛰더만
구속까지 갔네.
몸댕이는 멸치가 되고.....배불띄기가
정확하게 공탁금이 뭔가요?
공탁금 끝까지 안받고 민사로 배상 걸면 공탁금 1억에 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닐까요?
@꼬까
새로운걸 알았네요.
공탁금을 나라에서 먹는군요.
그건 좀 많이 이상하네요.
피해자가 안받겠다고하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할거 같은데 1억이 한두푼도 아니고
그건 좀 그렇네요.
이번 건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고 공론화 되어서 그나마 실형 선고라도 받게 되지만, 동네에서 주민들 불안하게 만들며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처벌할 조항도 애매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마주칠까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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