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93913?sid=101
[앵커]
투자 리딩방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며 처벌을 받습니다.
지웅배 기자, 투자 리딩방 관리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기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카페나 블로그 내 게시판을 소통 목적으로 만들더라도 개별 유료 회원을 위한 투자 조언이 오간다면 불법입니다.
또 유튜브 운영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이른바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합니다.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나 대가성 없이 운용할 경우에만 양방향 채널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영업 과정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적는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반대로 허용되는 건 뭔가요?
[기자]
유튜브 등에서 돈을 받더라도 멤버십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에게 조언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반 사업도 고객으로부터 회신 기능이 차단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료 회원 대상이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식이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마지막줄 보세요.
대가리가 있다면 후원으로 가장해
돈을 쳐 받겠지.
대놓고 받겠냐?
해 쳐 먹으라는거다.
나라 망했다
지금도 불법리딩방에 의한 사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
저 머저리같은 대안은 자칫 지금보다 더 많은 사기 피해를 양산해 낼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릴 요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지금 불법리딩방 사기꾼들은
'우린 사기 칠려고 리딩해드리는거에요'
'우린 불법적이고 수익률도 거지같아요'
'우린 정식허가 업체 아니에요'
이러고 사기치겠냐?
아주 사기꾼들한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사기를 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조언해주는 격이다.
부디 보배형님들은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100% 난다? 그럼 그 정보를 부모,형제,친구 지인이랑 공유하지 왜 쌩판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해 안달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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