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표, 안철수 등 與 3명 이탈 추정
野 “특검거부는 탄핵사유, 법안 재추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오는 8월 국회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재의결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300명)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법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날 기준 각 정당 의석 수는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우원식 국회의장) 1명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해외 출장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천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3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엔 지난 4일 본회의 때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21대 때 추진했던 법안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돼 또다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배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권에선 이를 계기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새로 발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설특검과 관련한 국회 규칙을 수정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의사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자 한 국민의힘 의원의 “개판”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與 강민국, 국회의장에 “개판이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 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본회의를 참관한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특검법 부결에 반발하며 항의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름을 외치며 특검법을 발의하라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병대원 퇴장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우 의장에 “의사진행 똑바로 하라. 개판이다”라고 소리쳤다. 우 의장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도 못 배웠느냐”며 다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野 “특검 거부한 尹, 탄핵 사유”
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법안이 또 부결됐지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그날까지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촉구도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만 피하면 탄핵을 피할 수 있는게 아니다. 특검 거부야말로 확실한 탄핵사유란 점을 명심하라”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범야권이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힘을 모아서 돌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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