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미국에서 폰지 사기는 150년형도 때린다.  국내는 '감옥 가도 남는 장사' 란다. 

기본적으로 미국서 주가조작은 100% 일단 체포다. 

조선비즈 펌  - 내가 살면서 조선 기사를 퍼올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퍼옴 

이현승 기자

입력 2024.07.06. 06:00

경제학에서는 범죄도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이 낮다면 범죄에 나설 동기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유사 범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가조작 577억원 이익 챙겼는데 벌금은 고작 3억원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전 대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혐의는 기업사냥꾼 일당과 함께 2017년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주가조작을 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었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2018년 보유 주식을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팔아서 챙긴 이득이 577억원이나 된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A씨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원의 처벌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 주가조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내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3년간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단일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35명 중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최대 벌금액은 20억원이다.

◇미국, 내부자 거래에 벌금 1조9000억원 중형

반면 미국에선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거둔 이들에게 징역 수십년형에 수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4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미국 헤지펀드 SAC캐피탈의 펀드 매니저 매튜 마토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마토마는 투자하던 제약사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2억7500만달러(당시 약 3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SAC 캐피탈은 1999~2010년 내부자 거래로 수백만달러의 이익을 올린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회사는 정부에 18억달러(약 1조9000억원)의 벌금을 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 법조인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로 적발되면 다시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수준으로 엄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