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놔줘라ㆍ법치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17]조회 950 | 추천 3 | 2024.10.01 (화) 20:56
솔직히 난 유승준 사건 초기에도 국민 감정을 이유로 법에 근거도 없이 유승준 입국 막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해선 안되는 짓이라 소신을 밝혀왔다ㆍ
그 대신에 욕을 미친듯 먹으며 살아왔다만 어쨌든 그건 자업자득이니 욕 먹을만했다 치고,
그런데 이제 수십년이 지났다ㆍ대법원에서도 두 차례나 판결이 있었고 유승준이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 감정 운운하며 인권을 도외시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ㆍ
도대체 이놈의 국민 감정은 부동시로 당구 500치는 건 왜 아무 감정도 없고 괜찮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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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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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을 베풀어야함?
옛 성현들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그리고 윤통 부동시랑 먼상관 스티븐 유가?
아 둘이 미필이라 연관?
윤통은 윤통대로 쥴리랑 탄핵시키면 됨
다만 관광비자만 가능하죠
근데 스티붕유는 돈벌목적으로 비자신청하니 거절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자가 여기서 돈벌러오면 받아줘야 할까요?
전세계에서 그런나라 있을까요?
일본은 한국연예인이 독도발언만해도 입국거부한다는데...
관용을 베풀어야함?
옛 성현들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그리고 윤통 부동시랑 먼상관 스티븐 유가?
아 둘이 미필이라 연관?
윤통은 윤통대로 쥴리랑 탄핵시키면 됨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 정서를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청 임의대로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비자만 가능하죠
근데 스티붕유는 돈벌목적으로 비자신청하니 거절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자가 여기서 돈벌러오면 받아줘야 할까요?
전세계에서 그런나라 있을까요?
일본은 한국연예인이 독도발언만해도 입국거부한다는데...
몇년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관광비자로 신청안하고 사업목적으로 신청해서 입국 거부됐어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조문과 위로가 아닌 돈벌목적으로 하는거죠
그러고 나서 가족조문도 못하게 하냐면서 언플 오지게하고...관광비자면 조문할수 있는데...
이런사람을 두둔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 정서를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청 임의대로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얘기하자나
입국 거부하고 있는건데 뭔 소리야??
군입대 확정된 사람은 해외 못나가
국방부에 돌아온다 약속하고 나갓다가 안돌어온건데
뭘 알고 떠들어야지
비자? 주라그래라~
군대
스티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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