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도대체 대한민국은 몇번의 공화국을 거쳤나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단임 5년이 된

6공화국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건가요?

윤석열은 여전히 6공화국 대통령인가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제헌에 의해

임시 간선으로 시작한 1948년 이승만 정권입니다.

그후 제헌에 의해 1960년 직접선거에서 국민투표율 98%

이승만 득표율 100%로 4선 대통령이 되었으나

부정선거가 뽀록나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의원내각제가

되니 이게 대한민국 유일한 의원내각제 2공화국입니다.

3공화국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시작되고

영구 집권을 꿈꾼 박정희는 메이지유신을 흉내낸

친위쿠데타로 1972년 10월유신을 만들어 강제 개헌하니

여기서부터 박정희가 피살되기까지가 4공화국입니다.

유신헌법 골자는 1) 직선제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출

2)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은 국회의원 중 1/3을 대통령이 추천

3)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중임을 할수 있다.

1980년 전두환 12..12 군사반란으로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이용하여 조직을 급조하고 그들만의 

체육관 선거를 통해 90%가 넘는 득표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니 이게 5공입니다.

박정희의 기존 유신헌법을 바꾼건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1987년 전두환의 간접선거 호헌조치에 맞서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으로 개헌되고 결과는 불행히도 노태우가 되었지만

이때부터 6공화국이 시작되고 지금도 6공화국인건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박정희 유신헌법 이후 그 권력이 너무 비대하고

3권 분립 차원에서도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전 4년 임기 중임제가 민주주의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잘하면 한번 더하고 못하면 4년 1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못하면이 아니라 개판치면 탄핵으로 가야줘.

4년과 5년이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도 윤씨 부부는 4+1년을 무척 믿는거 같습니다.